포항MBC

전임 조승수 국회의원 질의(‘05.09.22)에 대한 의견

90년대 환경단체의 반대와 선진국들의 전력수요 증가율 안정화로 인해 원전증가율이 5% 미만에 그치면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과 함께 한동안 원자력발전이 사양길을 걷는다는 평이 있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원자력의 공백을 채워줄 수 없고 그렇다고 이를 화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고유가시대의 바람직한 전력정책이 될 수 없으므로 최근 세계 각국은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05년 4월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원자력발전만이 고유가와 환경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들어 32년 만에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기존의 실증적 연구나 한국갤럽(‘01～’03)의 조사결과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소 모순적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원자력에 대한 태도가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관련 정보의 사실성 혹은 진실성 여부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출처원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자력산업과 직접 관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그만큼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식수준도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원자력에 대한 태도는 직접 경험이나 사실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 이미지에 기반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줄잡아 20여 년 동안을 원전에서 생긴 방사성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매달려 연구하고 토의하였다. 우리 원자력위원회는 동해안 일원(‘86～’89), 안면도(1990년), 양산군 장안읍과 울진군 기성면(‘93～’94), 그리고 굴업도(‘94～’95)까지 거쳐 오는데 10여 년을, 지정해서 그리고 다시 폐지하기를 거듭했다. 그 이후도 계속하여 후보지 유치 공모(‘00.7～’01.6), 그리고 예비 후보지 4곳 결정(‘03.2.4)에 부안사태(‘03～’04)까지 3년을 더 오래 관계 주민들과 신경전을 폈다. 사업추진 담당자들에게는 마치 전쟁터의 군사 작전과도 같았으며,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왜 이런 홍역을 수차례나 치러야하는 것인지(?), 정말로 안절부절못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방사성폐기물의 분류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류 방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단수명 중저준위폐기물, 장수명 중저준위폐기물, 고준위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원자력기구의 분류방법에 따라 방폐물을 중저준위와 고준위로 나누고 있으며 과학기술부 고시(제2005-18호 중저준위 폐기물 인도규정)에 따라 향후 건설될 중저준위 처분장에는 장수명 중저준위 폐기물은 반입될 수 없어 사실상 단수명 중저준위 처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단수명 중저준위는 저준위로, 장수명 중저준위는 중준위로 분류하지만 이 중준위는 향후 고준위 처분장에 처분될 계획으로 현재 고준위 처분장 부지를 선정 중에 있고 별도의 중준위 처분장은 계획 자체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추진하려는 중저준위(단수명) 처분장과 일본 로카쇼무라 처분장은 동일한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이다. 요즈음 국감(‘05년도 산자위)에서 전임 조승수의원이 이런 기술기준의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명칭만 비교해서 다른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중저준위 처분시설은 다른 나라들이 60~70년대에 특별한 안전개념 없이 추진하다 겪은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가장 최신의 기술과 안전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하게 될 것이므로 과거 외국에서 건설 운영한 시설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2005년 4월 18일 발생한 영국 셀라필드 재처리시설의 사고는 사용후연료 재처리 과정의 사고로 중저준위 폐기물만을 영구 처분하는 처분시설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국내원전의 액체방사성폐기물은 고형화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의 가능성이 없다.

산업밀집도가 높고 사람이 많이 사는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이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지역에 발전소를 가장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은 서울사람들의 쌀 소비량이 가장 많으니 서울에 논과 밭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따라서 발전소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