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

장애인 정치세력화 시작할 때

2002년 4월 20일은 스물 두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날을 기점으로 일주일동안인 장애인주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유관기관들을 통해 올해도 어김없이 장애인들의 생활상과 복지 관련한 문제점등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홍보되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대한민국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모두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주권자임에 틀림없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정치에 대한 참여권, 참정권이 주어져 있다. 선출직 대표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출마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즈음에서 과연 지금의 장애인들의 정치 현실이 어떠한가 돌아보았으면 한다. 자유롭게 온전히 국민의 주권행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가 말이다.
현재 장애인들의 정치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한탄스럽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고로 정치란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여 국민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일련의 활동들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의 고충과 상황은 과연 누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장애당사자 들인 본인들임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장애인들의 고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권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장애 정치인은 과연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사회의 장애인구에 비례한 정도로는 정치인수가 배출되어 있어야한다
그러나 장애정치인은 장애인구비율에 비해서도 너무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엄연한 우리국민의 일원이요 사회구성원된 장애인들이 기회의 권리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치 환경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저마다의 권리주장과 의사관철을 위해 목소리들을 드높이고 있는 요즘, 장애인들의 고충과 의사는 과연 누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설사 장애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장애인들의 고충과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이 과연 장애인들의 권익을 정확하게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복지정책이 이들의 당연한 권리회복차원에서의 근본적 주요 정책 대안들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상자들의 고충과 민의를 읽지 못하는 정책들이 근본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혜성, 부분적 정책들로 흐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의장애인복지는 과거의 시행착오들을 반복적으로 답습하면서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진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도 이제부터는 민의를 대변할 정치인들이 선출되고 또 이들을 선출하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배출 또는 지방선거 또는 대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이 같은 정치참여권리의 보장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 지원이 따라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가 전 국민 각계각층의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각 분야의 의사가 반영된 진정한 의사결정체로서 제대로 기능하게끔 진보되어야한다는 데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있을 것이다. 이것이 선행될 때 두말할 나위 없이 장애인복지분야 또한 복지증진 또한 이뤄질 수 있게될 것임은 물론이다.
2002년은 말 그대로 선거의 해다. 장애인도 직접적으로 참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려면 정치인들이 장애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알고 실제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공약의 실천을 위한 의지를 가진 진정한 일꾼인지 관심 있는 적극적 참여로 면밀히 분석하여 잘하는 이에게는 지지를 못하는 이에게는 확실한 의사의 표시를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장애시민들의 힘 즉, 장애인의 힘과 의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에게 각인시켜서 진정한 국민의 일군을 우리의 힘으로 선출해야 만이 장애인복지가 앞당겨질 것이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여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당에 요구할 것은 정당에게, 개인후보자에게 요구할 것은 후보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