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

경북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7월 11일에는 경상북도교육감을 뽑습니다.

교육감은 도지사에 맞먹는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을 누가 뽑는가요?

현재, 각 학교마다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한 표씩 행사하여 뽑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민주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직원들의 직접 투표로 교사 위원을 뽑고
학부모들의 직접 투표로 학부모 위원을 뽑습니다.

지역 위원은 교사 위원과 학부모 위원이 모여서 뽑는 것이니까
간접 선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선출 규정은 <정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이라는 것이 비민주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민주적인 <정관>에 따라 교사 위원을 교직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3배수로 뽑고
3배수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교장(이사장이 임명하는)이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위원 정수가 3명인 경우, 교직원들이 9명을 뽑으면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3명을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국가의 민주적 대표일까요?

포항의 ㄷ 중학교와 ㄷ 고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직접 투표에서
최고 득표를 하여도 한번도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에 뽑힐 수 없었습니다.
악법인 사립학교법과 비민주적인 ㄷ 교육재단의 정관 때문입니다.

월드컵 성적이 좋아져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포항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극히 후진성을 띠고 있으며
비민주적인 독재 시대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비민주적이면 결과 또한 정통성이 없으며 정당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을 민주화시키기 위해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비민주적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포항의 대부분 사립학교는 운영비 100% 가까이 국민의 세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됩니다. (무늬만 사립학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