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

기자회견문
국민참정권 박탈하는 '선거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8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선거공영제안은 한마디로 국민참정권을 박탈하고 민주노동당을 고사시키는 정치적 폭거이다.
지난 7월 28일 발표된 전향적인 개정의견과는 달리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의 국가부담 대상과 공영방송사 무료 연설 대상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제한한 것은 기성정당 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고, 또 대선 후보의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돈많은 후보에게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당초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을 공개토록 했던 조항이 정치권의 반발로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로 완화되고, 후원회 모금액이 연간 3억원에서 1억 5천 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현행대로 3억원으로 후퇴한 것은 선관위 스스로가 기성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다.
또 이미 2%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공영제의 적용 대상을 사실상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한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그러므로 이번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선관위와 기성정치권이 결탁하여 사실상 '선거공영제'란 이름으로 '선거독점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중앙선관위 스스로 기성정치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하고 나선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는 민주노동당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진보정당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가 절대다수의 국민이 불신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기성정당 만으로 치뤄진다면 과연 이 썩은 선거판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동참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또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며 8.13%의 지지로 당당히 제 3당으로 부상한 민주노동당이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를 좌시하리라고 보는가 ?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9월 8일 민주노동당의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 날에 민주노동당에게 족쇄를 채워버린 이 정치적 폭거를 분쇄하기 위해, 134만표라는 적지않은 지지율로 우리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기대와, 노동자와 서민의 진보정치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당의 사활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반민주적이고 수구보수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즉각 철회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견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은 중앙선관위를 우리 정치를 후퇴시킨 '정치악'으로 규정하고 전 당력을 동원하여 선관위를 상대로 전국적인 항의와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둘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견해를 즉각 거부하고 모든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공영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이러한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본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정치관계법 개정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반민주적 폭거를 응징하고 정기국회에서 기성정치권의 기만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범진보진영과 함께 광범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넷째,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중앙선관위의 견해를 받아들여 자신들만 독점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거공영제 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이를 선관위와 정치권의 '추악한 야합'이자 정상적인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정치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온 국민과 함께 <제 16대 대통령선거 거부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다섯째,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그리고 제 3신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정몽준 의원은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악안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2002. 9. 9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