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교통사고 많은 국도갓길로 내모는 도로건설정책
- 작성일
- 2002.11.05 19:36
- 등록자
- 임영숙
- 조회수
- 1419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같은 행정구역인 유강1리.자명리와 유강지구.효자동은 산으로 막혀있어, 형산강 옆을 흐르는 7번국도 갓길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보행할 길이 없습니다. 유강터널과 유강IC사이는 포항시 관문으로 교통량도 많고 차량운행속도가 빨라, 갓길을 걸어보면 어지럽고 매우 위험합니다. 더구나,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는 부녀자와 학생들이 교통사고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인도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인도를 설치해 줄 수도 없고, 갓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건설교통부 소관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무책임한 건설교통부의 도로건설행정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초, 경기도에서는 갓길을 걷던 여중생 2명이 미군전차에 압사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참사로 인해 ‘미군철수’라는 사회적 문제가 불거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사원인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보행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인도를 설계하지 않았고,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보호턱과 방어벽을 만들지 않은 건설교통부에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인도가 없는 관계로 위험한 갓길을 걸어가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는 ‘국도 갓길 설치 규정(기준)’이 무엇이든, 갓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잘못된 도로건설행정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위주의 도로건설에서 탈피하여 인명중심의 도로건설행정으로 변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국도 갓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명피해가 얼마인지 건설교통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피해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자동차 없는 서민들이 갓길을 걸어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반신불구가 되어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필요없게 만들려는 도로건설행정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농어민과 서민이 피해받고 있는지 건설교통부 스스로 알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도갓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어야 건설교통부는 정신 차릴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도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찾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하며 책임지는 정부정책과 관리가 아쉽기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