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종합개발계획 없는 송도개발은 적극 반대한다
- 작성일
- 2003.07.03 10:35
- 등록자
- 김인지
- 조회수
- 751
지속가능한 종합개발계획 없는 송도개발은 적극 반대한다
<성 명 서>
<지속가능한 종합개발계획 없는 송도개발은 적극 반대한다>
포스코와 송도상가 대책위의 보상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현재, 한켠에서는 코모
도비치의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코모도비치호텔 부지는 포항시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구)
송도비치호텔을 인수한 현 운영자가 새로운 대형호텔을 짓기 위해 총 사업비 '22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포항시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사업계획을 제출함으로 쟁점이
되었다.
한편, 포항시는 사이버포항시청의 설문코너를 이용해서, 코모도비치의 재개발(시유
지 매각여부)에 대한 찬반 시민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수렴하였다.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때로는 설문조사일 수도 있고, 공청회나 토론회가 될 수도 있다.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표집 대상과 방법, 기간과 주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여타의 방식
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그 방식이 동의될 만
한 것이어야 하며, 시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듣고자 하는 진실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사이버 설문의 참여 인원수는 364명에 불
과하였다. 일반적 설문조사의 표본으로 보기에도 너무 적은 표집으로 오차한계를
벗어난 비과학적 설문조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설문은 찬성(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송도 해수욕장의 명성회복)과 반대
(시민휴식 공간을 위한 녹지로 보존)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기타 의
견을 제시할 공간이 없다. 즉, 조사의 방식이 너무 안일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었으
며, 시민들의 진정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포항시는,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75.3%(274명)의 찬성율을 들어 코모도비
치호텔부지(시유지)를 매각하는 근거로 발표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지방정부가 여
론조작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의 신빙성이 결여
된 사이버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송도를 개발하는 것은 오늘날 송도를 황폐화시
켰던 지난시절의 무분별한 개발독재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난개발을 우선하고, 그 후유증으로 환경파괴와 또 다른 빈곤에
봉착하는 것은 개발도상국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정부 주도로 포항제철을 건설하
면서 송도 앞바다의 모래를 엄청나게 준설하여 오늘날 송도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
도 그 대표적 사례이다.
30년 앞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폐허가 된 송도 대신, 송림
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안 하나를 간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지금 거
액의 보상금 논란 대신, 관광수입으로 세수가 늘고 주민들의 살림이 안정되었을지
도 모른다.
『지속가능한 송도발전을 위한 포항시민연대회의』는, 다시 30년 혹은 100년 이후
의 미래를 계획하며 「송도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항시에 요구한다.
호텔, 아파트, 도로 등등이 그때마다의 요구에 따라 즉흥적으로 세워진다면, 10년
후 30년 후 우리는 또다시 누덕누덕 기워진 매력 없는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코모도비치호텔에 시유지 매각을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로 물을 때가 아니다.
30년 전의 포항제철 건설이 지금의 송도를 결정했다면,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지
속 가능한 송도>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그릴 때이다. 그 청사진 속에 대형 호텔이
들어있다면 그때 시유지를 매각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는 포항시에 다시 한번 요구하며 입장을 밝힌다.
송도에 대한 어떤 개발에 앞서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송도 종합계획>을 우선
작성하라.
그 계획이 없는 한, 코모도비치에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2003. 7. 3
지속가능한 송도발전을 위한 포항시민연대회의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생명의 숲, 포항여성회, 포항KYC, 참여자치 연구소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노동과 복지연대, 민주노총포항시협의회, 동해 사랑 모임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포항지부, 포항YMCA 이상 12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