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01-43회 포항MBC 창사 42주년 특집, 정당공천제 편
지방자치를 주제로 3주간 세가지 안주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11월 1일 - 정당공천제.
11월 8일 - 주민참여예산.
11월 15일 - 의정평가.
정당공천제 편에서는
손님- 복덕규 포항시의회 의원(폐지입장)
이진락 전 경주시의회 의원(유지입장)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지금,
최대 관심사는 정당공천제 폐지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지금쯤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진행돼야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내갈등으로
법안이 상정되지도 안은 상황.
정치권의 쇄신, 국민과의 약속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없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본다.
1. 주판알 튕기는 정치권에 성난 민심!!
-정당공천제란, 왜 이것이 오늘의 안주거리인가,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국회 분위기와 의지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중요한 이유는?
-정당공천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는, 정당공천제 폐지=기득권 내려놓기인가?
-이전 선거 방식은 무엇이었고,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유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이유는?
지방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천 장사와 같은 비리가 불거지고
줄줄이 구속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 쟁점은 무엇일까?
2.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
- 공천과정의 정치적 부패
- 후보선정과정이 좀 더 투명해 지면, 공천부패 해결되나?
- 지방자치의 주체가 주민과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라 ‘국회의원 자치’가 되고
- 국회의원의 절대 권력, 정당공천이 있는 한 계속 유지 되지 않을까?
- 일당지배적 지방정부의 구성,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경쟁을 무색케 하고
- 그렇다면, 정당공천제의 이점은?
- ‘후보자의 발굴과 사전 여과기능’이 가장 큰 이점이라지만... 글쎄...
그렇다면,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만 그동안의 정치 불신이
모두 사라지는 걸까?
투명하지 못한 공천이
운영상의 문제로
부정적으로 보여진건 아닐까?
위기의 정당공천제,
그 쟁점과 해법은 무엇일까?
3. 선거제도의 혁신을 꿈꾼다!!
-정당공천제 폐지의 효과와 한계,
-폐지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없애고 보완하는 전략은?
-지방선거제도의 개혁 방안으로, ‘비례대표제의 전면 도입’, ‘지역정당 도입’, ‘정당 별 기호부여제도 폐지’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포항시민의 생각 엿보기, ‘정당공천제, 찬성! 반대!’, ‘정당공천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행태를 개선함에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도 개선,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가 없다면
반드시 문제는 다시 발생하기 마련...
정당공천제... 제도의 문제인지
행태의 문제인지 잘 살펴볼 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