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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 이강희 / 경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하승수 / 변호사,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내용
2023년 8월, 산업폐기물 업체와 매립장이 가득한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에
이미 2019년 대법원조차 기각시켰던 폐기물 매립장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었고요.
절규에 가까운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경주시도 주민수용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으나~
업체는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
결국 폐기물 매립장 불허 결정을 뒤엎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거스르는 경북의 행정심판!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두류공단의 폐기물 매립장 실태와 함께
잘못된 행정심판제도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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